단돈 천오십 원짜리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것이 과연 법정까지 가야 할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7명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31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오늘(31일) 오후 4시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7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 ...